2014. 9. 3(수)

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	12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4.  8. 18

다. 회부일자 : 2014.  8. 19 (의안번호 제263호)

라. 안건상정 : 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2014. 9. 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김 용 범

나. 제안이유

◦ 「익산 중요무형 문화재 통합전수관 건립사업」과 「익산시립국악원 건립 사업」의 병행 추진

◦ 전통문화예술 공간의 집적화와 시설공용부분 공동사용에 따른 건축면적 축소로 예산절감 기대

□ 주요내용

◦ 취득재산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소재지	면적	추정가격 (시설비)	소관 부서	비 고
건물	익산시립 국악원 건립	모현동 2가22번지	765.12	1,600,000	문화 관광과	신축

◦ 취득사유

▸국창 정정렬(국악, 조선성악연구회), 신쾌동 선생(신쾌동류 거문고 산조),  조통달 명창(국창, 조통달 판소리 연구관) 등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국악의 전통성 계승 발전

▸국악 전문기능인을 양성하여 문화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백제고도와 어울어지는 전통문화 예술의 도시 육성

◦ 취득방법

▸통합전수관 및 시립국악원 건립계획에 의한 신축

◦ 사업계획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요무형 문화재 통합전수관」과 병행추진으로 공동사용 공간 발생에 따른 건물면적 축소 취득(방침결정 : 2013. 5.14)

- 사무공간의 공동사용으로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변경내용

(단위 : ㎡, 천원)

사업명	구분	소재지	취득 재산	면적	총사업비	소관 부서	비 고
계				3,919.45	8,200,000
익산시립 국악원 건립	당초	모현동2가 22번지	건물	2,323	4,529,850	문화 관광과	제159회임시회 (‘12.4)
	변경	″	″	765.12	1,600,000
	증감			△1,557.88	△2,929,850
익산 중요 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	당초	모현동2가 22번지	건물	3,000	6,000,000	고도 문화재과	제165회임시회 (‘12.11)
	변경	〃		3,154.33	6,600,000
	증감			154.33	600,000

☞ 익산중요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 + 시립국악원 병행추진 결정 - 2013. 5.14

- 사무실 15.81㎡, 중연습실 4개소 176.65㎡, 악기보관실 31.20㎡, 시립 무용단 190.96㎡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나. 검토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예산의결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은 당초 한 번지의 토지 내에 익산 시립국악원 2,323㎡, 익산 중요 무형문화재 통합 전수관 3,000㎡를 건립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에 대하여,

두 시설을 지하1층, 지상 2층의 한 건물로 통합 건축하여 전통문화 예술공간의 집적화와 시설공동부분 공동사용 가능으로 건축면적 축소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예산절감을 도모코자하는 변경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두 시설을 하나로 통합 건축할 경우 당초 건축 총 연면적 5,477㎡에서 1,403㎡가 축소된 총 연면적 3,919㎡로 건립할 수 있으며, 총사업비 측면에서 보면 당초 10,529백만원에서 2,329백만원이 절감된 8,200백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시설 운영관리비 측면에서도 통합 건축으로 상당액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관련 법규 검토는 물론 통합 건축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 및 공유재산 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변경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